🚘6월부터 자동차검사 제도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

 

2026년 6월부터 자동차검사 제도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및 첨단안전장치(ADAS)를 종합 검증하는 'KADAS' 시스템이 도입되어 본격 운영된다는 것입니다. 이와 함께 최근 개정되어 유지되고 있는 핵심 변경 사항들을 모아 정리해 드립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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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세계 최초 자율차 검사 시스템 'KADAS' 본격 운영 (6월~)

한국교통안전공단(TS)은 가상 주행 환경을 구현하여 자율주행차와 첨단안전장치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KADAS(Korea Automated Driving vehicle Assessment System)를 구축하고 6월부터 세종검사소에서 본격 운영을 시작합니다.

• 통합 검사 가능: 기존의 전조등, 제동력, 배출가스 검사 외에도 차량의 5대 첨단안전장치(ADAS)를 하나의 진로에서 한 번에 검사합니다.
  • 대상 장치: 적응순항제어장치(ACC), 비상자동제동장치(AEBS), 차로유지지원장치(LKAS), 차선이탈경고시스템(LDWS), 전방충돌경고시스템(FCWS)
• 정밀한 성능 검증: 차량의 전자제어장치(ECU)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않고, 레이더 시뮬레이터 등을 활용해 실제 가상 주행 상황을 만들어 조향 및 제동이 정상 작동하는지 직접 검증합니다.

2. 자동차검사 가능 기간 확대 (기존 제도 유지)

2025년 법 개정 이후 정착된 제도로,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이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. 검사 시기가 도래했다면 넓어진 기한을 활용해 여유롭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. 

• 변경 전: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전·후 31일 (총 63일)
• 변경 후: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전 90일 ~ 후 31일 (총 121일)
• 주의: 만료일 이후인 '후 31일'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. 

3. 자동차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

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이 높으므로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
• 과태료 부과 기준: 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는 4만 원, 이후 3일마다 2만 원씩 가산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.
• 운행정지 처분: 자동차 정기검사를 1년 이상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 않고 차량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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